딥페이크 압수수색 대응: 혐의 범위를 좁히는 핵심 전략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 기기 내 파일을 삭제하면 증거가 인멸될 것이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을 고려할 때 사실과 다르며, 수사기관이 포렌식 과정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1. 디지털 포렌식의 주요 확인 대상: 파일 존재 여부가 아닌 '흔적'

수사관의 1차적 확인 대상은 단순한 영상 파일의 보관 여부가 아닙니다. 해당 파일의 생성, 편집, 다운로드 경로 및 전송 흔적을 추적합니다.

• 삭제된 파일은 상당 부분 복구가 가능합니다.

• 파일 원본이 없더라도 편집 프로그램 사용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이력이 남습니다.

• 압수수색 직전·직후의 파일 삭제 및 기기 초기화 행위는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강력한 가중 처벌 요소로 작용합니다.

2. 영장 집행 범위의 제한 및 방어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 대상 목적물과 정보 분석의 범위가 엄격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수사관이 영장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을 요구하거나, 포렌식 과정에서 혐의 사실과 무관한 파일에 접근하려 할 때 즉각적인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수집되어 별건 혐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현장 및 포렌식 절차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범위를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텔레그램 유료방 참여 기록의 수사 대상 포함 여부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의 유료방 참여자 역시 예외 없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결제 내역, 채널 입장 이력, 운영자와의 대화 내역, 파일 다운로드 로그 등이 포렌식 과정에서 추출됩니다.

이러한 객관적 기록들은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 시청에 그쳤는지, 혹은 적극적인 유포 및 제작에 관여했는지를 가르는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4. 혐의 범위 축소의 중요성 (행위 태양별 법정형)

딥페이크 범죄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나뉩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가 다음 중 어느 혐의를 입증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 단순 소지 및 시청: 3년 이하의 징역

• 제작 또는 무단 유포: 5년 이하의 징역

• 영리 목적의 유포: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

따라서 압수수색 직후, 수집된 자료의 성격을 분석하여 본인의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 것인지 진술 방향을 확립해야 합니다.

5. 경찰 조사 전 필수 조치: 포렌식 결과 예측과 진술 설계

피의자는 변호인을 통해 포렌식 과정에 참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압수된 자료와 포렌식 결과를 객관적으로 예측해야 합니다. 확보된 디지털 증거와 피의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시작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딥페이크 압수수색 사건에서 영장 범위 확인, 포렌식 참관 및 방어, 경찰 조사 진술 설계 및 동석, 혐의 범위 조율 등 수사 전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대응합니다.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