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에 끌려 딥페이크 공유했다면 지금 바로 읽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는 불법합성물 성범죄에 관해 정부가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기만 했다고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1 딥페이크대학 사건, 처벌 수위는?

인하대, 서울대 등 대학교 단체 대화방에서 학생들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 공유하는 범행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 함께 공유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보았으며 저희 사무소에서 담당한 서울대 N번방 의뢰인 공범은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아무런 정황 없이 음란물에 합성되어 성적 대상이 되고 그 결과물이 인터넷에 퍼지면 2차·3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특성 때문에 최신 판례는 과거와 전혀 다른 무게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2 친구들이랑 같이 봤을 뿐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분위기나 호기심에 이끌려 단순 시청이나 공유에 가담했더라도 경범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하대 사건으로 수면 위에 떠오른 이상 기소유예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제작에 가담했다면 포렌식 과정에서 제작 수량이 모두 확인됩니다. 많은 수를 제작했다면 상습이 붙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위챗,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익명성이 짙다는 말만 믿고 범행 후 적발된 경우가 실무에서 매우 많습니다.

3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특별법이 적용되어 엄중히 책임을 묻는 사안입니다. 과거에 단 한 번의 정황이라도 있다면 지금 즉시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결론은 딥페이크 범죄는 적발되는 경로가 매우 다양하고 수사망은 생각보다 훨씬 촘촘합니다. 절대 안일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