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9천만원 사기 사건 실형 방어 집행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5명에게 약 9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그에 따라 정식으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 수가 다수에 이르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단순 가담이 아닌 범행 구조 내 역할이 문제될 경우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구조 내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받느냐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닌 단순 전달책에 불과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건 전체 구조를 재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사실이 없고, 조직 내에서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자금 흐름과 가담 경위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사건의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도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형식적 합의에 그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태도와 구체적인 피해 회복 의지를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사건 이후의 변화와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 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대응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구조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설계하여,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사기 및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보다도,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현재 단계에서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인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사건의 방향과 최종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조 경력을 쌓아오며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사건을 비롯하여 복잡하고 고도화된 형사 사건들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사안과 같이 개별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계하여, 실형의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등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온 다양한 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을 일반 대중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관련 내용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적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매 사건마다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각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초기 상담부터 수사 대응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