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관련 임대차 계약 해지 무변론 판결로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성매매 장소로 단속되었다는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의뢰인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조력

성매매 장소로 단속되고도 건물을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인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당해 불법 영업을 하는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여 실제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당해 건물의 대부분을 임차하고 있었기에 정확하게 어떤 임차인이 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변호사는 의심되는 임차인들에 대한 고지와 연락 등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임차인을 특정하도록 도왔습니다.

특정 이후 임차인은 여러 가지 핑계와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해지 및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날짜와 조건 등의 상세 내용을 고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바로 소장을 접수하여 상대방의 불필요한 주장을 미리 차단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신속하게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