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으로 채무액 감액 및 일부 증여 인정받고 가압류도 모두 취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장 등이 모두 압류되어 신용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2. 조력

상대방은 어느 날 로또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큰 돈을 쥐게 된 상대방은 친한 친구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과 어릴 때부터 친했던 의뢰인은 문득 자신의 대출이 생각났고, 상대방에게 무이자로 대출금을 빌려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흔쾌히 승낙하여 2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에 더해 고가의 중고 오토바이를 사주겠다고 하더니 그 비용을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몇 년이 지나고 갑자기 위 대여금과 중고 오토바이 매매대금에 대해 의뢰인이 갚지 않는다며 원금과 이자까지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변호사는 오토바이 매매대금은 대여가 아닌 증여임을, 대여금에 대해서는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자 부분을 배척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이후 본 변호사는 조정을 통해서 오랜 친구 사이였던 상대방을 직접 설득하였고, 오토바이 매매대금은 증여임을 인정받고, 채무액도 일정 부분 감액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동안 상대방이 청구한 압류 및 가압류 신청을 모두 취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