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다 갚았다고 주장한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으로 방어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지인에게 수년에 걸쳐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상대방이 이자 명목으로 일부 지급한 후 변제를 하지 않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 상대방이 출마를 이유로 마무리를 원한다며 일부 탕감을 요청하기에 좋은 마음으로 합의해주고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당선된 이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기다리다 못해 결국 상대방과 보증인에 대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보증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과 보증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며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과 조력

의뢰인과 상대방의 금전 거래는 10년도 훨씬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친분으로 이루어진 거래였기에 정확한 기록 및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상대방은 일부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채무 총액을 다투고, 자신이 지급한 금전이 오히려 원금을 웃돌아 의뢰인이 부당이득으로 금전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10여년이 넘는 모든 기간의 거래 기록과 자료를 모아 정리해 채무액 자체를 증명하면서, 지불각서 작성으로 인한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지급한 금전에 대해 꼼꼼하게 이자 등을 계산하여 방어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방어에 모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