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에서 부당한 원상회복청구 항변 기각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샌드위치 가게의 운영을 위해 상가건물을 물색한 뒤 기존에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용하던 1층 자리가 나온 것을 보고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6년 간 영업을 해오다가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퇴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건물주)과 사이에서 원상복구를 논의하면서 가능하면 원만하게 임대차를 마무리하고자 하였는데, 임대인은 상가 앞 데크의 철거로 드러난 계단의 상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임차인의 비용으로 계단을 새로 설치할 것을 요구해왔고, 이를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전액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법률자문을 요청하셨고, 관련자료를 모두 검토한 결과 임대인의 주장이 부당한 것으로 보였기에 이를 안내드렸는데, 이후 임대인이 쉽게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 진행 중 쟁점

소송을 제기하자 임대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원상회복 공사비용과 그 기간동안의 임대료, 관리비 등을 공제한 약 5,700만 원을 바로 지급해왔습니다.

소송 진행 중 임대인의 일부 변제로 인해 변제한 금액만큼에 대해 일부 취하를 하였고, 부동산 가압류 청구금액에 대해서도 일부 집행해제를 하였습니다.

이후 나머지 금액인 약 790만 원을 두고 다투게 되었는데, 원고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 그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여러 번 작성되었기에 각 계약서를 통한 원상회복의무의 내용, 특약문구에 대한 합리적 해석, 기타 실질적으로 합의된 내용 등을 두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리적 주장을 하며 임대인의 주장에 반박해갔고, 아무런 공제 없이 보증금 전액과 미지급 기간 동안의 상법상 이자까지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을 다투어갔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전부승소하였고, 법원에서 인정된 판결금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미지급된 나머지 보증금을 의뢰인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에서의 원상회복문제는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원상회복문제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 분쟁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