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엘리베이터 강제추행 사건 -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주말에 백화점을 방문하여 쇼핑을 마친 후, 층 이동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중 처음 보는 상대방과 같은 공간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다수의 이용객이 함께 타고 있었고, 비교적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며 손을 잡으려는 행동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즉시 거부하면서 상황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행위가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신체 접촉 시도라고 주장하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호의적인 의사 표현 과정에서 가벼운 접촉을 시도한 것에 불과하며, 성적인 의도나 추행의 인식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의뢰인에게 성적 의도, 즉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여야 하고
• 단순한 접촉 시도를 넘어 성적 의미가 인정되어야 하며
• 행위자에게도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 접촉 시도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 발언 내용의 성적 의미 여부
•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 당시 장소의 혼잡도 및 상황

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외형상 오해될 소지가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행위의 맥락과 구체적 정황을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 실제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 손을 잡으려는 1회성 시도에 그친 점
•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닌 손을 대상으로 한 점
• 노골적이거나 성적인 표현이 전혀 없었던 점
• 다수 이용객이 있는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상황

이를 통해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추행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부적절한 접촉 시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

사전 진술 리허설을 통해 답변 방향과 표현을 정리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였고,

행위의 경위와 의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성적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실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행위가 일회적이고 추가적인 행동이 없었던 점
• 발언 및 행동에서 성적 의도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접촉 대상 및 행위 태양상 성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점
•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단순한 행위 자체보다 그 맥락과 의도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