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동창 모임 술자리, 블랙아웃 사건 -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동창 모임에서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 2차 자리까지 함께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자리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따로 3차로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고, 두 사람은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자리가 마무리될 무렵, 두 사람은 함께 상대방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주거지에서도 일정 시간 대화를 이어가다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 및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상대방은 당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의뢰인이 이를 이용했다는 취지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과의 대화 및 반응이 계속 이어졌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상대방이 의식을 잃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그리고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고
•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 2차 및 3차 술자리에서의 음주량과 상태
• 3차 자리에서의 대화 및 행동 흐름
• 주거지 이동 과정의 자발성
• 관계 당시 상대방의 의식 상태 및 반응 여부

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객관적 물증보다 정황과 진술의 해석이 결과를 좌우하는 전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일의 흐름을 단계별로 나누어 재구성하였습니다.

• 2차 단체 술자리에서의 분위기
• 3차에서 두 사람만 따로 만난 경위
• 대화 내용 및 관계 형성 과정
• 주거지 이동 및 이후 상황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3차 자리에서도 정상적인 대화를 이어간 점
• 스스로 이동하고 상황을 인지하는 행동이 지속된 점
• 단순히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정황
• 관계 과정에서 일정한 반응과 인지가 존재했던 점

또한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진술 리허설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과 표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시간 흐름에 맞춘 일관된 진술 구조를 유지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순한 관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의뢰인이 어떻게 인식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상대방이 당시 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기 부족한 점
• 의뢰인이 해당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강제력 행사나 명확한 범의가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를 준강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초기 진술의 방향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작은 표현 하나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의 흐름과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