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SNS 통해 성착취물 전달 받아 소지-기소유예 

1.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모바일 메신저 및 SNS를 이용하던 중,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특정 영상 파일을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파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관련 수사를 통해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수신·보관한 사실이 문제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파일을 단기간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를 별도로 저장하거나 외부에 유포한 사실은 없었고, 단순히 전달받아 확인한 수준에 그쳤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관련 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워, 초기 대응에 따라 실형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 소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필요성 및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 파일을 취득하게 된 경위
• 보관 기간 및 방식
• 추가 유포 여부
• 범행 이후 조치 및 반성 정도

가 핵심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요소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인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 파일을 능동적으로 탐색·구매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전달받은 점
• 파일을 장기간 저장하거나 별도로 축적하지 않은 점
• 제3자에게 재전송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직후 해당 파일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완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사전 진술 리허설을 통해 불필요하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검찰 단계에서는

• 초범인 점
• 연령 및 환경상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명확한 점

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반성문 수준이 아니라,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 계획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유포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범행 경위에 있어 적극적 탐색 의도가 강하지 않은 점
•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 범행 이후 태도 및 반성 정도가 양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보다는 한 차례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보다도, 초기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유형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의 경위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