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업 투자금 분쟁 - 혐의없음 불송 

1.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투자자들과 함께 특정 신규 사업에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금전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이었고, 일정 기간 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후 사업 진행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일부 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유도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이 오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 거래만을 기준으로 보면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투자 권유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 그로 인해 금원이 교부되어야 하며
• 무엇보다 처음부터 수익 지급 또는 반환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 사업의 실제 진행 여부 및 준비 상태
• 투자금 사용 내역과 흐름
• 단순한 투자 실패인지, 계획적인 편취인지 여부

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일부 거래만 떼어 보면 사기처럼 보일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전체 자금 흐름과 거래 관계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 투자금이 실제 사업 운영에 사용된 내역
• 일부 투자금이 반환되거나 재투자된 흐름
• 투자자들과의 지속적인 금전 거래 관계

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 투자 제안 당시 사업 계획과 실행 의지가 존재했던 점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외부 사정으로 일정이 지연된 점
• 투자자들과의 관계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 거래였던 점

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편취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리허설을 통해 투자 경위, 자금 사용, 당시 인식 등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사전에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의도와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인 사건이었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투자금이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는 점
• 투자자들과 반복적인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점
• 일부 거래만으로 전체를 편취 구조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초기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기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금 사기 사건은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유형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사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