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신호 위반, 상해-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주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외곽 지역으로 여행을 가던 중, 차량을 운전하여 한적한 교차로를 통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교차로에서 의뢰인은 직진으로 진행하였고, 동시에 측면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상대 차량과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자체는 크지 않았으나, 이후 상대방은 해당 사고로 인해 목과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단순 교차로 충돌 사고였지만, 실제 쟁점은 단순 과실 여부를 넘어 형사처벌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은

• 운전자의 과실
• 사고 발생
• 피해자의 상해

이 세 가지가 인정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 과실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첫째, 사고 발생 경위의 특이성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은 교차로 진입 과정에서 충분한 감속이나 주변 확인 없이 진행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사고 회피 가능성 여부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 차량의 움직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회피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셋째, 사고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 문제
단순히 사고 이후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상해가 실제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가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본질적인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단순 과실 인정 여부가 아니라

사고의 구조를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 교차로 진입 시점
• 양 차량의 진행 경로
• 충돌 직전 상대 차량의 위치와 속도
• 회피 가능성 여부

이를 통해 이 사건이 일반적인 교차로 사고와 달리
상대방의 운전 방식이 사고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구조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앞서

사전 진술 리허설을 통해 불필요한 진술을 배제하고 핵심 쟁점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과실과 인과관계를 구분하여 설명
일부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대 차량의 비정상적인 진행 강조
상대방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예견 가능성 부족에 대한 논리 구성
의뢰인 입장에서 사고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 과실 사고가 아니라
상대방의 운전행태가 개입된 이례적 사고 구조라는 점과,

상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단순한 해명이나 반성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고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법적 요건을 기준으로 반박하는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사고 경위가 통상적인 교차로 사고와 다른 점
• 상대 차량의 진행 방식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 의뢰인의 행위만으로 사고 결과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 사고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에 대하여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단순히 신호위반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와 사고 구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치상 사건은 대응 방향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리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