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혐의없음 불송치]지인 소개 만남,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1.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저녁 식사를 함께한 뒤,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대화를 이어가다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하였고,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상대방은 당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신체 접촉 및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과 상호 간의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인식하였고, 상대방이 의식을 잃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그리고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고
•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 상대방이 실제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 당시 의식 상태 및 행동이 어떠했는지
• 의뢰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제한된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해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전후 흐름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 만남의 경위와 자연스러운 이동 과정
• 음주량 및 음주 시간
• 숙박업소 이동 당시의 상태
• 사건 전후 대화 및 행동

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전에 사전 진술 리허설을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당시 일정한 의식을 유지하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 숙소 이동 및 이후 행동이 일방적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 강제력 행사나 반항 억압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하에 행동한다고 오인할 여지가 충분한 점

또한 사건 이후의 대화 및 정황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인식’과 ‘고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핵심인 사건이었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상대방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만으로 이를 명확히 입증하기 부족한 점
• 의뢰인이 해당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강제력 행사나 명확한 범의가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행위를 준강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객관적 증거보다 진술과 정황 해석이 결과를 좌우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초기 대응에서의 진술 방향 설정과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