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공사례] 모욕죄 고소, 모욕죄 처벌 피한 대응방법은? 

[성공사례] 모욕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다툼 중 감정이 격해져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이와 같은 모욕 행위가 제3자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욕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모욕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제3자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특정성 인정 여부

해당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현인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침해인지 (사회통념상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건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① 경찰 조사 전담 마크 및 시뮬레이션 - 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아 의뢰인과 모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조사 당일에는 본 변호인이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방어하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② 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 차단 - 당시 사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욕설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소명하였습니다.

③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의 행위는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