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공소권없음 성공사례_형사전문변호사 폭행 합의도 전략적으로! 

[성공사례] 폭행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웃과의 소음 문제로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고 폭행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 합의가 매우 중요하였으며, 일반인이 합의 과정을 홀로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렵기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전략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신속한 초기 합의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과도한 합의금이나 감정적 대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과정을 조율하였고, 적정한 금액 내에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형사 절차상 공소권 없음 처분의 가장 핵심 요소인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부각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및 가족·지인의 탄원서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을 피하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