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성공사례,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공사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성적인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적 학대, 또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일반 성범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되는 보호법익이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아동에 대한 범죄인만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검토 및 판례 분석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 및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을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관련 판례를 분석·활용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진술의 신빙성 탄핵

본 변호인은 아동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성적인 개념이 미비한 아동의 진술이 성적 행위로 왜곡될 수 있는 점, 외부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법리적으로 주장하며 진술 오염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 행위의 목적성 부정

의뢰인이 평소 해당 아동과 쌓아온 유대 관계, 평소의 훈육 방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성적 목적이나 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 법의학적, 심리학적 소견 활용

아동 심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아동이 당시 상황을 공포나 수치심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일상적 사건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의뢰인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