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마약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 행위를 하고, 마약을 판매하려 한 행위가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광고 및 판매 행위는 단순 투약과 달리 국가의 보건 질서를 파괴하는 '공급책'으로 분류됩니다.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법정형은 기소 시 최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입니다. 특히 마약 수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판매 가담자는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가 원칙인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구속수사를 막고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
▷ 구속 수사 방지 및 대응 전략 수립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건에서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불필요한 강제수사(긴급체포, 강제구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포 및 구속을 막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혐의 사실 및 처벌 감경 요소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진술 전략 재정비 및 경찰 조사 동행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경찰의 강압 수사 및 유도 신문을 막는 등 적극 지원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적극 제출 및 선처 피력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지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 본 사건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무사히 마약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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