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기소유예 사례, 점유이탈물횡령 합의도 전략적으로 

[성공사례]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상대방이 잃어버린 지갑을 우연히 습득하였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행위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유실물)을 영득의 의사로 가져갔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유실물을 습득하였으나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기에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경우 향후 커리어에 치명적인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수사 단계 조력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진술 교정 및 전략을 수립하였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실수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치밀한 양형 자료 구성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초범인 점,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의뢰인의 깊은 반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을 준비하는 등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형사조정을 통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조율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요구하는 과도한 합의금을 적정 수준으로 중재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법리적 소명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점유이탈물횡령한 행위는 있었지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적극 협조한 점과 단순 습득 후 사용한 행위가 없었던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의뢰인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