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 대응 및 변호인 조력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고 정신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명확한 반항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준강간죄가 인정되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에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고소인의 음주량과 행동 양태, 양측의 상호작용, 사건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진술 역시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으며, 일부 내용에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 의뢰인과 고소인의 모습을 목격한 동석자 및 술집 직원의 진술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 전 수사기관이 제기할 수 있는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답변 및 진술 방향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준강간 여부는 단순한 합의 유무가 아니라,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며,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무혐의와 유죄가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설정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며, 담당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사건의 결론은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법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준강간을 비롯한 중대한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준강간 사건에서 경찰 단계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 무죄 판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이끌어낸 사례를 포함하여 수사 및 재판 전반에 걸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형사 절차와 대응 방식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한 중대한 사건을 단순한 대응이 아닌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