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만으로 금원 전액 반환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였는데, 상대방은 계약 체결 이후 자신의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은 이미 오랜 시간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자 고민 끝에 법적 조치를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2. 황서현 변호사의 조력

• 우선 의뢰인으로부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1. 계약 체결 경위

2. 계약의 내용

3. 계약 체결 이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추후 진행될 절차를 설명하였습니다.

• 곧바로 상대방에게

1. 계약 체결 사실과

2.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사실

3. 그로 인해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반환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과 그 외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밝히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3. 결과

•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반환 의사를 전해왔고 의뢰인은 소송 없이 금원을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요약 : 계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금원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액 반환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