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채권자)은 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중이던 임차인(채무자)이 차임을 전부 지급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는 원상회복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결국 직접 비용을 들여 원상회복공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2. 채권자 대리인 황서현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은 미지급된 차임과 이미 지출된 공사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본 변호사는 미지급된 차임과 원상회복에 들어간 공사비용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은 후 온전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임차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요약 : 승소 판결 후 집행을 대비하여 민사소송 제기 전 채무자 부동산에 미리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