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는 원고로부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소송 과정에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피고 소송대리인 황서현 변호사의 조력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었고 피고도 이 부분은 이해하고 있었으나 문제는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지적하고, 특히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3. 결과
1심 판결에서 원고 청구 금액의 약 40%만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논의 끝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더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원고 청구 금액의 약 30%만 지급하는 것으로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요약 :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최초 청구된 금액의 약 70%를 감액 방어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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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