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피고 대리, 원고 청구 금액 약 70%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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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손해배상소송 피고 대리, 원고 청구 금액 약 70% 방어 사례 

황서현 변호사

청구금액 70% 방어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피고)는 원고로부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소송 과정에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피고 소송대리인 황서현 변호사의 조력

  •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었고 피고도 이 부분은 이해하고 있었으나 문제는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 본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지적하고, 특히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3. 결과

  1. 1심 판결에서 원고 청구 금액의 약 40%만 인정되었습니다.

  2. 의뢰인과 논의 끝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3. 더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원고 청구 금액의 약 30%만 지급하는 것으로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요약 :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최초 청구된 금액의 약 70%를 감액 방어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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