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소송에서 피고 소송대리, 전부 방어 사례 

1. 사건의 개요

• 원고와 의뢰인(피고)는 친한 지인 사이였는데 사이가 안좋아지면서 더 이상 왕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의뢰인과 알고 지낼 당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의뢰인이 나중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피고 소송대리인 황서현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은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관계가 틀어지자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며 억울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듣고 관련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사건을 정리해 보니 피고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고, 실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서를 쓴 사실도 없었습니다.

• 이에 본 변호사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되려면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 피고와 원고 사이에 금원 반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여러 관련 사정들과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피고의 금전 반환 약정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까지 피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최종 종결하였습니다.

요약 : 약정금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피고 측 소송대리를 맡아 원고 청구 금액 전액을 방어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