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초범이라도 실형 받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해수욕장, 수영장 등 피서지에서 불법촬영 관련 문의가 급증합니다.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신 판례는 카촬죄초범에게도 엄중한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1 카촬죄 처벌 수위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신상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교육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한 번의 촬영이 정상적인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초범이라도 가중처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초범이라도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음 카메라, 초소형 카메라처럼 명백하게 계획된 범행이라면 범행수법이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합의 자체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경우 피해자 특정조차 힘들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절대 하면 안 되는 두 가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은폐하려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가 감경의 핵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감경 및 가중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은 카촬죄초범이라는 사실이 자동으로 관대한 처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