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추행죄 감정으로 호소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버스, 지하철, 영화관 등 공공장소에서 공밀추 관련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분들 대부분이 그냥 부딪힌 것뿐인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 당시의 증거와 피해자 진술을 기반으로 판단됩니다.

1 공밀추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지하철, 버스, 기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신체를 추행하는 죄입니다. 공중밀집이 심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추행이 발생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최근 버스에서 여성을 상대로 몸을 밀착시킨 행위에 실형이 선고된 판례도 존재합니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2 억울한 상황도 충분히 발생합니다 혼잡한 인파 속 순간적인 신체 접촉이 공밀추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담당한 사건 중에도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오히려 전형적인 성범죄자의 태도로 읽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밀추 혐의를 받는 순간 이미 부정적인 시각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성적이고 법리적으로 입장을 소명해야만 억울함을 제대로 알릴 수 있습니다.

3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조사 기록이 남아 있다면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과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한 말이 오히려 수사기관의 의심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방면으로 정리하고 초기부터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은 공밀추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