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자 단속 2만 건 장부 확보 이미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매수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경범죄로 생각하는 인식이 오래 지속되어 왔습니다.

1회, 2회 정도로는 사건화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다가 갑작스럽게 조사 연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 장부 한 줄이 수사의 시작입니다 경기남부청을 비롯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업장을 뒤져가며 성매수자 명단을 대거 확보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검거된 것이 아니라 뒤늦게 연락받았다면 장부를 기반으로 출석을 요구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부는 단순한 예약 기록이 아닙니다. 용모와 직업, 차 번호, 신체 특징, 받은 서비스, 시간까지 자세히 기재된 고객 관리용 DB입니다. 수사기관은 장부 내용을 기준으로 주변 CCTV, 출입 횟수, 금액 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모은 뒤 출석을 요구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부인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처벌 수위와 최근 단속 추세 성매매특별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성매수자 전담 특별팀까지 신설되어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2만 건 이상의 장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3 기소유예를 받아낸 실제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유사성행위를 받고 대금을 지불했다가 장부 내역을 통해 연락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저는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진심 어린 반성을 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0대 초반이라는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점, 1회에 그쳤다는 점,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담은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결론은 무조건 협조하는 것도,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억울한 부분은 소명하되 인정할 부분은 전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