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하기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피해 직후 극심한 충격 속에서도 증거를 챙기기 어렵고,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데만도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어렵게 고소를 했는데 혐의없음이 나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혹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혐의없음을 방패 삼아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되는 상황입니다.
무고죄 처벌 위기에 처한 분들이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는 유형 중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성범죄 피해, 왜 혐의없음이 나오는가?
성범죄는 특성상 물리적인 증거가 확보되기가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처럼 기습적으로 발생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CCTV가 있더라도 영상 보존 기간은 통상 14일에 불과합니다.
피해 직후 고소를 결심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난 경우라면 물적 증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증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혐의없음이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절차적 판단일 뿐입니다.
무고죄 처벌,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의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것, 그리고 상대방을 처분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혐의없음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무고죄 처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된 것과 없었던 일을 꾸며낸 것은 법리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 두 가지를 자동으로 구분해 주지 않습니다.
가해자 측이 혐의없음 결정문을 근거로 무고죄를 주장하면, 피해자는 스스로 고소 당시의 의도와 사건의 실재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무고죄 처벌 수위 역시 무고 대상 사건의 죄질에 연동됩니다.
성범죄는 법정형이 높은 범죄군으로 구성되어 있어, 무고죄 처벌이 인정될 경우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재판, 나아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 엄벌 기조가 강화되면서 무고죄 처벌 형량도 함께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법률사무소 유에서 진행한 실제 사례
저희가 진행한 사건입니다.
강간 피해를 입은 이후 2년간 극심한 대인기피 증상으로 집 밖을 나오지 못하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 끝에 스스로 고소를 결심했지만 2년이라는 시간 경과와 물증 부족을 이유로 가해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곧바로 무고죄로 역고소했고 의뢰인은 저희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MOU를 체결한 심리상담센터에 연결했습니다.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에 관한 객관적 기록이 만들어졌고 이를 핵심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여기에 피해 이후 2년간 집 밖을 나오지 않았다는 부모님과 지인의 사실확인서, 가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무고죄 처벌 혐의없음'이었습니다.
입증이 안 된 것이지, 없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황을 법리적으로 구성하면 무고죄 처벌을 막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같은 사건이라도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무고죄 처벌 위기,
대응 전략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무고죄 처벌 사건에서 방어의 출발점은 고소 당시의 의도와 사건의 실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진술의 일관성, 피해 이후 행동 변화에 대한 객관적 기록, 주변인의 진술,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정황을 법리 구조 안에 배치해야 합니다.
무고죄 처벌이 성립하려면 허위 신고라는 사실과 처분 목적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다투는 방어 논리는 사건마다 다르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혼자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무고죄 처벌 위기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고소 경위, 현재 수사 단계, 확보 가능한 자료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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