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직장 내 명예훼손 사건 해결 전략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직장 내 동료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평소처럼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던 중, 특정 동료의 사적인 영역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주변 직원들에게 사실인 것처럼 전달되면서 문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동료(이하 ‘고소인’)는 자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직장 내 인사위원회를 통해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상황에 따라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    사건 해결 목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문제된 발언 자체뿐만 아니라, 전체 대화의 흐름과 당시 분위기를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문제된 발언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은 특정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대화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추상적이고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어 공연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제한된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적 대화에 해당하며,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은 구조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고의성 역시 차단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나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인원들로부터 진술 및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해당 발언을 들은 인원들조차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를 문제 될 만한 발언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보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실제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전반을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수사관 면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본 사안이 형사처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 불송치 처분을 바탕으로, 직장 내 징계와 관련한 불이익 역시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단순한 농담으로 시작된 발언이 형사 사건으로 확대된 사안이었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변론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의도치 않게 형사 범죄 사건에 연루돼 그를 최선으로, 더불어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한 후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명예훼손죄*모욕죄를 비롯해 다양한 형사범죄 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그에 따라 명예훼손 사건에서 경찰불송치*무혐의 처분 등을 도출해 내었던 다수의 사례는 물론, 피해자 측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었던 사례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에 법률과 관련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법률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사건의 흐름을 함께 짚어보며,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