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입증 경찰불송치로 사건 조기 종결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제3자인 목격자의 진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지하철경찰대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당시 상황만으로도 촬영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이미 유사한 범죄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점까지 겹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기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존 사건과 함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보다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에스컬레이터 위치 및 구조, 의뢰인의 이동 동선, 사람 간 거리, 시야 확보 가능성 등을 확인해 현장 상황을 재구성하여, 혼잡한 시간대에 휴대폰을 들고 자연스럽게 이동했던 점, 시선과 카메라 방향이 불일치 했던 점 등을 들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목격했다는 목격자에 촬영 장면을 직접 확인했는지,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장면까지 명확히 인식했는지, 휴대폰을 들고 있던 모습을 본 것은 아닌지, 무엇을 인식했는지 등을 질문하며, 촬영의 고의 및 대상 특정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들어 목격자의 사실 인식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포렌식 해당 시간 촬영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삭제 흔적도 없다는 것 등이 드러난 포렌식 결과를 통해 촬영이 없었다는 객관적 정황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진술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할 수 있도록 진술의 흐름을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질의 및 답변서를 작성하였으며, 더불어 의뢰인에 표현의 방식에 대해서도 안내하며, 초기 진술을 설계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목격자가 존재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이미 상황이 끝났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목격자의 존재 자체보다 ‘목격 내용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봤다”는 진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리고 그 인식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해당 사건은 목격 진술의 한계, 현장 상황, 디지털 증거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결합해 설명하느냐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의 결론 자체가 달라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불송치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 후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법조경력을 쌓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등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 및 형사 범죄 사건들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그에 따라 본 사건 같이 경찰불송치 처분 및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었던 다수의 사례는 물론, 무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죄 판결을 도출해 내었던 전적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대응 전략을 쉽게 전달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현재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관련 정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수사 흐름과 사건 대응 방식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왔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상담부터 수사,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설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