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2천만원, 학교폭력전담변호사 조정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반복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제기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부모에게 걱정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참고 넘어가려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괴롭힘의 강도가 점차 심해졌고, 결국 의뢰인의 자녀는 우울 증세와 수면장애까지 겪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의뢰인의 자녀는 의뢰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단순한 학교 내 조치에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담 과정에서 학교폭력 절차,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전반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본 변호인은 사건의 구조와 증거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학폭위 대응과 형사 절차,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자녀가 가해학생들로 받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과 형사 처벌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염두에 두고 사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사건을 단순 폭행이 아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 구조로 재정리하여 학교폭력과 형법 상의 폭행과 협박 혐의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협박 및 폭행 사실을 알 수 있는 카카오톡 문자 내역과 및 SNS 대화 내역, 실제 의뢰인의 자녀가 처방받은 진단서 및 치료기록 및 상담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해서 정신적 손해까지 입증 가능한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해 학생들 측에서 할 수 있는 책임축소 시도를 예상하여 그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미리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폭행 및 협박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강조하며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라 형사 처벌이 필요한 사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학폭위에서도 위와 같은 논리로 가해 학생들의 학교폭력 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징계 수위를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했습니다.

이어 민사 소송에서도 의뢰인의 자녀가 겪은 우울증 및 수면장애와 같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실제 진단서를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금 산정에는 의뢰인의 자녀가 피해 회복을 위해 지출한 치료비와 앞으로 더 필요한 치료비에 정신적인 위자료를 반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 구조와 입증 방향을 기반으로 조정이 가능한 흐름을 만들었으며, 조정 절차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해 가해 학생들이 의뢰인의 자녀에 약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가해 행위에 대해 형사 법적 책임을 묻고, 민사 상의 손해배상을 통해 금전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건 결과는 담당 변호인의 사건 해결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학교폭력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변호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교폭력 및 소년보호사건과 형사 범죄 사건들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 각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받아볼 수 있었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성공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과 사건 해결 경험을 기반으로 법률과 관련한 내용을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유튜브를 통해 전해드리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께서 구독하고 계십니다.

법적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의 결과만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