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겸(廷兼) 한승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성공적인 방어 사례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단순히 '수치'만이 아닙니다.
'운전한 거리'와 '도로교통상의 위험성'은 양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번 사건은 만취 상태로 도 경계를 넘나드는 장거리 운전을 감행하여 실형 위험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치밀한 변론 준비 끝에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55km의 위험한 질주
의뢰인은 자정 무렵, 도 경계를 넘나드는 고속도로 약 5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을 넘어, 50km가 넘는 장거리를 고속으로 이동했다는 점은 검찰 입장에서 매우 불량한 죄질로 판단될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 전과가 있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최근 검·경 합동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장거리 운전은 '도로 교통상의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로 간주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정식 재판(구공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구형받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직업 특성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을 경우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전문적인 양형변론 : 구공판을 막고 벌금형을 이끌어낸 핵심 전략
음주수치도 매우 높고, 매우 장거리 운전을 하였으므로 일반적인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검사의 기소 유예나 약식 명령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의 어쩔 수 없는 사정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개인적으로 새벽시간에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처음부터 고의로 법을 위반하려던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 호소 하였습니다.
② 재범 위험성 차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
대법원 양형 인자와 판례들을 분석해 볼 때, 재판부는 단순한 다짐보다 물리적인 재범 방지 조치를 신뢰합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차량 처분 혹은 그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조언했고, 이를 통해 "피의자는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다시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③ 법정형의 상한선을 활용한 전략적 양형 주장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0.2% 구간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행위가 비록 위험했으나, 인명 피해가 없었고 수사 협조가 원만했음을 근거로 법정형 내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적 제재(고액 벌금)를 가하되, 신분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징역형은 가혹하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치밀한 방어 전략 끝에 검찰과 법원은 의뢰인이 음주 전과가 있었음에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벌금은 얼마든지 내도 상관 없으나 정식재판만은 피하고 싶어 하셨으므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54km 장거리 운전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징역형(집행유예)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최상의 결과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의뢰인을 위한 조언
최근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향후 면허 재취득과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단속만 안 당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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