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억울한 상해 혐의 불송치(무혐의) 받아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호의로 말린 싸움,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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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제3자)의 가게에 방문했다가, 고소인과 지인이 격하게 언쟁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말렸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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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건 발생 4개월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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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내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했고, 손을 비틀고 꺾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피해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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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단순히 싸움을 말리러 갔다가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매우 억울하고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치밀한 분석: 증거 속 '거짓진술'을 찾아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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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형법 제257조)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전치 3주의 진단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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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의 승패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에 있다고 판단하고 치밀한 증거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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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소인은 의뢰인이 목을 조르며 "죽여버린다"고 했다며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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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초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상호 간에 욕설이 오간 정황은 있었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협박성 발언은 녹음 파일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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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를 근거로 "피해 상황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협박 발언)이 객관적 증거(녹음)와 배치되므로, 고소인의 진술 전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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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소인은 사건 발생 직후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무려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작스럽게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는 고소 지연은 고소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 증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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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소인이 제출한 진단서가 사건 발생 4개월 뒤에 제출된 점, 그리고 의뢰인이 방어적 차원에서 밀쳐낸 행위와 상해(수부 좌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수사결과 :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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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변호인 의견서를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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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로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전과 기록이 남을 뻔한 위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의뢰인을 위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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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순 시비나 다툼에서도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뒤늦게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나는 때린 적이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상대방의 일관된 거짓 진술과 진단서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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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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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에서부터 객관적 증거(녹음, CCTV)와 법리를 바탕으로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야만 '혐의 없음'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