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상가지역 인근 신체 일부 노출 사건 - 기소유예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늦은 저녁 시간대 상가 밀집지역 인근 골목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상가 건물 뒤편 외부 공간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며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이를 목격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음주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아닌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해당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진 음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사건 장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는지 여부
• 행위가 계획적 범행인지, 일시적·우발적 행동인지 여부

공연음란죄는 단순한 노출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인식 가능성과 행위의 성격이 결합되어야 성립합니다. 특히 공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행위의 지속성·정도·의도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처벌 필요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가 음주로 인한 일시적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사건 장소가 상가 뒤편의 비교적 한정된 공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사전 진술 리허설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책임 인정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 반성문 및 생활관계 자료를 준비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 이후 태도 및 개선 의지를 중심으로 형사처벌보다는 선도적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행위 자체보다도, 그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 우발적 범행인 점
• 초범인 점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로 나아가기보다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 대응과 진술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 문의 주시면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