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적극적 양형자료 제출 - 벌금형 선고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야간 시간대 도심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과 마찰이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귀가를 권유받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이미 수사 단계를 거쳐 재판에 회부된 상태였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원 단계에서 선임이 이루어졌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범행 자체는 인정되는 사안으로, 다음과 같은 양형 요소가 핵심이었습니다.

•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대한 수준인지 여부
• 범행이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 상황인지 여부
• 의뢰인의 전과 및 재범 위험성
• 사건 이후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공무집행방해죄는 원칙적으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사안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서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사안은 이미 기소된 이후였기 때문에, 변호인은 양형 방어에 집중한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 우선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과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공판기일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리허설을 진행하여, 불필요한 불리 진술을 방지하고 반성의 태도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변론 과정에서는 범행이 음주로 인한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계획적·반복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특히 양형에 관한 변호인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 초범에 가까운 전력 상태

• 사회적 유대관계 및 정상적인 생활 유지

•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 사건 이후 진지한 반성과 개선 의지
  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한 사과 의사 및 사건 이후 태도를 강조하여 처벌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법원이 어떻게 평가하도록 만들 것인지가 핵심인 전형적인 양형 방어 사건이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 행사된 유형력이 중대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점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전과가 중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동일한 행위라도 변호인의 개입 시점과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 단계에서는 기록 분석과 양형 전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담 문의 주시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