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코인 투자 사기 사건 - 혐의없음 불송 

1.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투자자들에게 신규 코인에 대한 투자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단계의 신규 코인을 소개하며, 향후 유통 확대 및 거래소 상장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아 이에 상응하는 코인을 전자지갑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코인의 가치가 하락하고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자, 투자자 측에서는 의뢰인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을 제시하여 투자를 유도하였다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고소장에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투자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 투자 권유 내용이 확정적 수익 보장인지 단순한 전망인지 여부
• 해당 설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여부
•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
• 투자금 수수 이후 대가 지급 및 거래 구조의 존재 여부

특히 신규 코인과 같은 고위험 투자 영역에서는 가격 변동 가능성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므로, 단순한 기대나 가능성 설명만으로 곧바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투자 손실이 형사 문제로 확대된 사례로, 투자 권유와 사기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대응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 의뢰인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확정적 보장이 아니라 향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투자자들 역시 코인 투자 경험이 있었고 가격 변동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자발적인 투자 판단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실제로 투자금에 상응하는 코인이 지급된 점을 정리하여, 단순 편취가 아닌 거래 형태가 존재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사전 진술 리허설을 통해 질문 방향을 예측하고, 핵심 쟁점 중심으로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했습니다.

•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등을 정리하여 고수익 보장과 같은 단정적 표현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투자 설명”이 “기망행위”로 오해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발언의 의미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내용이 확정적 수익 보장이 아닌 전망 또는 기대 수준의 설명에 해당하고, 투자자들 역시 일정한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투자금에 상응하는 코인이 실제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편취 의사를 가지고 접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신규 코인 투자 관련 분쟁은 손실이 발생하면 형사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 실패가 사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초기 수사 단계에서 발언의 성격과 거래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상담 문의 주시면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