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버스 다른 승객 몰카 사건-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던 중 스마트폰으로 창밖 풍경을 촬영한 행위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동 중 지인에게 현재 위치와 주변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버스 창밖의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하려는 목적이었고, 촬영 과정에서 버스 내부 일부와 맞은편 좌석 승객의 모습이 함께 화면에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장면을 문제 삼아 고소가 제기되었고,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여성 승객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촬영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해당 촬영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신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타인의 신체가 촬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촬영된 부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
• 촬영 각도, 거리, 화면 구성 등 촬영의 방식
•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했는지 여부
• 촬영의 경위 및 행위자의 목적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창밖 풍경 촬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인물이 포함된 경우, 촬영 목적과 방식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촬영 결과물보다도 촬영의 목적과 의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 촬영 목적이 지인에게 위치와 주변 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촬영의 출발점 자체가 성적 목적과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 촬영 화면의 구성과 각도를 분석하여, 창밖 풍경이 중심이고 내부 승객은 부수적으로 포함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사전 진술 리허설을 통해 질문 방향을 예측하고, 촬영 목적과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촬영 파일과 전송 내역 등을 정리하여, 실제로 지인에게 전송하려는 의도와 흐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단순 촬영이 성범죄로 오해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촬영 목적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 대응이 핵심이었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촬영된 장면에 일부 신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창밖 풍경 촬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포함된 것에 불과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한 촬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촬영 목적이 지인에게 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단순한 촬영 행위도 성범죄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에서 촬영 목적과 경위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설명하느냐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