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명예훼손] 적극적 대응 결과 혐의없음 불송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거래관계가 있었던 업체와 계약 종료 이후 분쟁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해당 업체와 관련된 내용을 자신의 온라인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였다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동시에 고소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게시글을 통해 부당한 계약 파기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의 신용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게시글이 다소 강한 표현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실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손해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입장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함께 문제된 사안으로, 다음과 같은 판단 요소가 핵심이었습니다.

• 게시글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지 여부
•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 취지상 사실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 게시글이 단순 비방이 아닌 분쟁에 대한 문제제기 또는 의견표명인지 여부
• 게시행위가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현실적 영향이나 위력을 수반했는지 여부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표현의 문제를 넘어, 표현의 내용과 행위의 결과를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게시글의 문구 자체보다, 그 표현이 어떤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인지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거래관계 형성, 계약 종료 경위, 이후 분쟁 상황을 정리하여 게시글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게시글이 허위 사실을 창작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계약 파기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인식에 따른 문제제기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일부 표현이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분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평가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사전 진술 리허설을 통해 게시글 작성 경위와 의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게시글 전체를 분석하여 사실 주장과 의견 표현을 구분하고, 허위성 판단 기준에 맞춰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아울러 해당 게시행위가 특정 영업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현실적인 장애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표현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정당한 문제제기인지 여부를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하여,

• 게시글이 거래 분쟁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점

• 일부 과장된 표현이 존재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전체적으로 의견표명 또는 분쟁에 대한 문제제기의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 작성만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보기 부족하여, 업무방해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온라인 게시글로 인한 분쟁은 표현 하나로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지만, 그 표현의 배경과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담 문의 주시면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