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직장 동료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 - 기소유예 

1.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 이후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식사 및 음주를 한 뒤, 2차 자리에서 특정 동료와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의 어깨를 잡거나 신체 일부에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등 기습적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직장 내 징계 문제까지 동시에 직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해당 신체 접촉이 단순한 접촉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접촉이 이루어진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맥락
• 상대방의 거부 의사 및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접촉의 정도와 성적 의도의 존재 여부
• 음주 상태에서의 행위가 우발적인지 여부

따라서 이 사건 역시 단순히 접촉 사실 자체보다, 그 행위가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직장 내 징계 및 평판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초기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 회식 당시의 상황과 대화 흐름, 좌석 배치 등을 정리하여 접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위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사전 진술 리허설을 통해 질문 방향을 예측하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정리했습니다.

• 사건 직후 의뢰인의 태도와 상황을 정리하여, 고의성이 강하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필요에 따라 원만한 관계 회복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전략도 병행하여 사건의 확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초기 진술이 잘못될 경우 성적 의도가 과도하게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유형이었기 때문에, 진술의 방향성과 표현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이 핵심 대응 포인트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경위, 접촉의 정도, 의뢰인의 태도 및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사안의 경미성과 우발성,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전과를 남길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 관련 사건은 형사 절차뿐 아니라 내부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과 진술 정리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문의 주시면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