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 - 혐의없음 불송 

1.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중고 기계 부품 거래를 하는 사업자와 거래를 이어오던 중,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한 행위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의심받아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거래처 대표의 요청에 따라, 특정 인물로부터 부품 대금 명목의 현금을 수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맡게 되었고, 이를 기존 거래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자금이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 범행을 통해 편취된 돈으로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단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전달책으로 의심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금전 전달 사실이 아니라, 의뢰인이 해당 자금이 범죄로 취득된 것임을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의심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거래 방식이 일반적인 상거래와 비교하여 이례적인지 여부
• 전달받은 금원의 출처에 대한 확인 또는 검증 노력의 존재 여부
• 반복적인 전달 구조 및 전달 방식의 비정상성
• 행위로 인해 취득한 대가 또는 이익의 존재

따라서 이 사건 역시 단순히 돈을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뢰인의 인식과 거래 경위의 합리성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외형상 보이스피싱 전달 구조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거래의 실질과 의뢰인의 인식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 의뢰인과 거래처 사이의 기존 거래 내역을 정리하여, 현금 수령 및 송금이 일회성이 아니라 기존 거래 방식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전달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현금 거래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수사기관이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분석하여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진술을 구조화했습니다.

• 경찰 조사 이전 사전 진술 리허설을 통해 질문 유형을 예상하고, 핵심 쟁점 중심으로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했습니다.

• 계좌 내역, 거래 관련 자료, 메신저 대화 등을 정리하여 금전 흐름이 범죄 인식과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부인이 아니라, ‘왜 몰랐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존 거래 관계 및 거래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범행에 공모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거래 구조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범죄 인식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사기 공모 및 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단순 전달 행위만으로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초기 수사 단계에서 행위 경위와 인식 여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안에 맞춰 전략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