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받았지만 기소유예 사례 

성매매 초범 경찰조사, 단순히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초범이니 조사 한 번 받고 반성하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사에 들어가고 나서야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건은 단순 성매매가 아닌 아청법 적용 여부로 확대되면서 훨씬 무겁게 다뤄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적용 법률과 처벌 차이

일반적인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판단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형량이 대폭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해당 사건이 아청법 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 및 대응

의뢰인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남을 가진 이후,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되면서 아청법 적용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세륜은 채팅 내용, 상대방의 표현, 만남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과정에서 추측성 진술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대응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아청법이 아닌 일반 성매매 사건으로 정리되었고, 초범·우발성·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시간이 지난 뒤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기억 없이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흔합니다.

이때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쟁점이 있는 경우라면,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 세륜에서는 검사출신의 김수진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성매매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