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경제적 이유로 성매매했지만 초범 기소유예 사례 

성매매 사건에서 “초범이면 기소유예 나오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대가성 정황이 명확하거나 ▲거래가 반복된 것으로 보이거나 ▲업소·알선 개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벌금형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초범 여부보다 증거 구조와 대응 방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와 대응

의뢰인 A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사기 피해라고 생각해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정황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피의자로 전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신고 과정에서 제출된 대화 내용, 만남 경위, 대가 약속 등이 그대로 증거로 활용되면서 사건이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저희 세륜은 사건 초기부터 사기 피해 문제와 성매매 혐의를 분리하여 정리하고, 제출할 자료와 진술 범위를 선별해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인 선택이었다는 점, 경제적 사정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고, 상담 및 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해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기소유예 결과 및 핵심 대응 포인트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상황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진술의 일관성 유지 ▲증거에 맞는 사실관계 정리 ▲재범방지 계획 마련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객관적 자료와 충돌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 사건 구조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기보다는 상담 이수, 생활 개선 계획 등 구체적인 재발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세륜에서는 검사출신의 김수진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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