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근절법 시행, 암표상 처벌 수위는? 문정동 형사변호사 

콘서트·뮤지컬·스포츠 경기 티켓은 높은 수요로 인해 예매 직후 매진되는 경우가 많고, 이후 온라인 플랫폼이나 SNS를 통해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익을 목적으로 티켓을 되파는 행위는 흔히 ‘암표 거래’로 불리는데, 최근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대량 구매를 통한 조직적 거래까지 등장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암표근절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고가 재판매 행위 자체를 규제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개인 간 거래처럼 보이더라도 거래 목적이나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암표상 처벌 수위 및 경제적 제재

암표 거래가 공연법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몰수·추징

-최대 50배 수준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이 가능하며, 단순 벌금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거래나 영업적 성격이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

암표 거래는 공연법 위반으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매 시스템을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나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고,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등 추가 혐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티켓 거래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복합적인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수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

수사기관은 단순히 “티켓을 팔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 재판매 목적이 있었는지

▲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수익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 영업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지속적인 거래가 확인되면 암표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압수수색 및 포렌식 대응

암표 거래는 대부분 온라인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매 기록, 메신저 대화, 계좌 거래 내역, 게시글 등 다양한 자료가 확보되며,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구되어 분석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진술이나 대응 방식이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암표 거래 사건은 거래 구조와 의도, 반복성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검토한 뒤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티켓 거래라고 가볍게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 세륜에서는 검사출신의 김수진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연법 위반, 티켓 매크로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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