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 강제추행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술에 취해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학생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만지며 추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고 내리려고 하자 의뢰인은 똑같이 피해자를 따라 내렸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여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첫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대한 처벌 위험이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의 행위 대상이 15세 미성년자로, 법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매우 높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구속 가능성이 존재하는 중대 사안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는 점에서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초기 진술과 실제 상황 간 괴리 발생
의뢰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증거를 인지하게 되면서 진술 방향 수정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 사건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되는 사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엄격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위험 사건이었습니다.

3. 한다은 변호사의 조력

한다은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 인정 → 진정성 있는 반성 → 피해 회복 → 정상자료 확보 → 실형 방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① 진술 방향 재정립 → 책임 인식 강조

한다은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확보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무리한 부인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 ②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의뢰인은 사건 이후

•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 성범죄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며

•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등

스스로 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한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③ 피해 회복 및 합의 성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다은 변호사는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 피해자 가족과의 소통

• 진정성 있는 사과 전달

• 자필 사과문 작성 및 전달

등을 진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 금전적 위자료 지급

• 향후 접근 금지 약속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확보

에 이르며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 ④ 정상자료 확보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또한 한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인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
✔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히 생활해온 점
✔ 봉사활동 등 사회적 기여를 이어온 점

등 다양한 정상사유를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일시적인 잘못으로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사회 내에서 재사회화 가능성이 충분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최종 처분결과

🎉 재판 단계 — 집행유예 선고

한다은 변호사가 제출한

•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의뢰인의 생활환경 및 정상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향후 삶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회복 및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한다은 변호사의 조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