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매매 사건, 불송치 종결로 사건을 해결한 방법은?

한다은 변호사

불송치

📌 성매매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조건만남'을 전제로 약속을 잡고 대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만나 본 결과 외형상 자신의 기대와 달라 바로 관계를 갖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금전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자 더 이상의 요구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이 별개의 사안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해당 여성에게 금전을 송금한 남성 전원이 조사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 역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과는 구별되는 구조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 성매매를 전제로 한 만남이라는 외형적 정황 존재
사건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만남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성매매 사건으로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 실제 성매매 행위 여부가 핵심 쟁점
그러나 실제로는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신체 관계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건 판단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금전 지급 경위에 대한 해석 문제
의뢰인이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있었으나 이는 자발적으로 지급된 뒤 반환을 요구한 상황이었고, 성매매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사건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 대가성과 성매매 행위의 실재 여부가 사건 방향을 좌우하는 구조
결국 본 사건은 금전의 대가성 여부와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사건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다은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건 구조 분석 → 핵심 쟁점 정리 → 진술 일관성 확보 → 혐의 부인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한다은 변호사는 사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본 사건의 핵심이

라는 점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단순한 외형적 정황만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사건의 실제 경위와 구조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조사에서 혼란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등 모의조사를 통해 철저한 사전 대비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제 조사 과정에서

한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진술이 객관적인 사건 정황과 부합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하며 사건 판단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한다은 변호사가 정리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면서 수사기관은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 한다은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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