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초기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

한다은 변호사

기소유예

📌 화장실 불법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식사 후 흡연을 하러 밖으로 나왔고 본인 건물 1층 외부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화장실에는 피해 남성이 있었고 영상을 3개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창문을 보았고 놀란 의뢰인은 도주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방문하여 의뢰인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한다은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형사처벌 위험이 존재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행위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촬영을 하였고 신체 일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으나, 해당 행위는 동성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촬영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현장 이탈 및 사후 대응의 불리한 정황
의뢰인은 사건 당시 놀란 나머지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사과의 의미로 선물세트를 전달하는 등 의도와 달리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여 사건이 더욱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초기 대응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
불법촬영 사건은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 혐의 인정 여부와 이후 대응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피해 회복 및 2차 피해 방지 여부가 중요한 사건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 여부, 2차 가해 방지 노력 등이 검찰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다은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 인정 → 진정성 있는 반성 → 피해 회복 →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선처 확보”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한다은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검토한 뒤 의뢰인이

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한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변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확보라는 중요한 정상 사유를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한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정리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 가족 및 사회와의 안정적인 유대관계
✔ 주변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 사건 이후의 반성 및 개선 노력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한다은 변호사가 제출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과 피해 회복 중심의 전략을 실행한
한다은 변호사의 조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한다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