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성매매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매수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명백한 미성년자였고, 성관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형 실형,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3. 한다은 변호사의 조력

한다은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실형 회피 → 피해 회복 →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부가명령 최소화”를 목표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① 혐의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강조

한다은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 단계부터

•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과 변론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 ②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성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 여부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한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변하여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며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재판부에 중요한 정상 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③ 재범 방지 노력 입증

한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자료
✔ 정신과 진료 및 심리치료 참여 기록
✔ 재범 방지 교육 관련 자료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성찰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④ 정상사유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또한 한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 사회봉사활동 실적

• 성실한 직업생활

• 부양가족 존재

•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등 다양한 정상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재사회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⑤ 보안처분 최소화 주장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 취업제한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다은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필요성

• 취업제한 명령 기간의 최소화 필요성

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최종 처분결과

🎉 재판 단계 — 집행유예, 보안처분 면제, 감경

한다은 변호사가 제출한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진지한 반성 태도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다양한 정상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전면 면제하였으며,
취업제한 명령 역시 3년으로 감경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면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상자료를 준비하고 피해 회복을 이루어낸 한다은 변호사의 전략적 변론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