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필로폰 투약 및 판매,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한다은 변호사

기소유예

📌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이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남성과 만나게 되었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의뢰인의 팔에 흥분제라고 하여 주사를 놓게 되었는데 그 약물이 알고 보니 필로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에 의존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게 된 남성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필로폰을 투약 및 남성들에게 판매하여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인해 긴급체포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속 및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마약 사건이었습니다.

✔ 단순 투약을 넘어 ‘판매 혐의’까지 결합된 사건
의뢰인은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판매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어 긴급체포된 상황으로, 일반적인 투약 사건보다 훨씬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 사건
필로폰 투약 자체도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이나, 여기에 판매 혐의까지 더해질 경우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마약 중독 경위 및 책임 정도가 쟁점이 되는 사건
의뢰인이 마약에 이르게 된 경위와 중독 과정, 범행의 동기 및 정도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판매 행위의 규모 및 영리성 여부가 중요한 사건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판매 규모, 금액,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한다은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구속 방어 → 범행 경위 소명 → 판매 혐의 축소 → 재범 방지 의지 입증 → 선처 확보”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한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범행의 경위와 책임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한다은 변호사는 이런 점을 정리, 재범 가능성이 낮고 치료 및 개선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판매 혐의와 관련하여 한다은 변호사는

등을 근거로 영리 목적의 조직적 판매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과도하게 중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혐의의 실질적 경중을 조정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또한 한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평소 성실하고 건강한 생활을 해왔던 점
✔ 지인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 다양한 정상사유를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일시적인 잘못으로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충분히 개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다은 변호사가 제출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 및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마약을 단절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대한 마약 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전략적 변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다은 변호사의 조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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