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상간자 소송 중 태도까지 반영, 고액 위자료 4천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셨지만, 증거 확보가 어려워 고민하시다가 법률사무소 하라를 찾아주셨습니다.

알고보니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증거를 확인하거나 삭제하고 있었고,

발각 이후에도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며 내연 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통상 인정되는 금액보다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하라의 대응 및 결과

법률사무소 하라는 단순한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한 피고의 적극적인 태도와 소송 중에도 반성 없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증거가 충분치 않았지만, 소송 중 사실조회를 진행하여 상간자의 주장과 모순되는 부분을 짚어내면서

소송 중에도 계속되는 상간자의 거짓 주장을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상간자가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심화시키는 부정행위의 일환이라는 점

역시 꼼꼼히 짚어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정하여 위자료 4,000만 원 전부 인용이라는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판결문에는 상간자의 불성실한 태도와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구체적으로 설시되어 의뢰인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