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양육 갈등 속, 치열한 조정 끝에 단독 친권 및 양육권 확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를 시작한 이후에도 양육권에 관한 의사가 합치하지 않아

어린 자녀를 번갈아 돌보며 공동양육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던 중 배우자의 이혼조정 신청으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고,

양육권 문제에 대해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정이 필요했던 사례입니다.

2. 오소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우선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현실적으로도 자녀가 혼란을 겪지 않고 현재의 양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보조양육자 현황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절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안을 통한 협의를 제시하며 양육권에 관한 의사를 번복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들의 중재 아래 조정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단독 양육자로 지정되는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양육권 문제가 해결되어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