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소송 2,300만원 감액 성공 사례 

[실제 소장 청구액]

[실제 조정결정문 인용액]

'상간소송' 사건

2,300만원 감액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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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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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혼 사건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상간소송'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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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은 제기를 하는 원고나,

제기를 당하는 피고나 모두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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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상간소송을 의뢰하시는

의뢰인분들이 더 마음을 다치지 않고

빠른 일상회복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도록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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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도 상간소송의 피고로

피소당하신 의뢰인을 도와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을 성립하여 종결시킨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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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매우 긴장하신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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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어린 나이에

소송이라는 일을 겪게 되었는데

그 소송이 상간소송이라는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었기에 더 긴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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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의 마음은 매우 단단하셨습니다

"잘못한 것이 맞다

잘못했으니 책임지겠다

다만, 청구금액이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지급이 어렵다"

위와 같이 현실적이면서도

냉정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셨기에

변호사 입장에서도 꼭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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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보여주신 원고의 '소장'은

맹렬하고 날카로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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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동안 관계가 유지되었던 만큼

증거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고

심지어 중간에 상간을 인정하고

재회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도 기재되어 있어

매우 불리한 상간소송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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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래 상간소송 위자료 산정기준에 의할 때

평상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보다

더 큰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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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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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태

• 부정행위의 기간·횟수·태양

• 이혼 여부

•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 정도

•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

• 당사자들의 연령·직업·경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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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상 대략적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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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 3천만 원 사이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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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 2천만 원>

•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

• 외도 기간이 짧고 신체접촉이 경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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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 3천만 원>

• 외도로 인해 이혼에 이른 경우

• 외도 기간이 길고 성관계 등 수위 높은 행위가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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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3천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 장기간 외도

• 동거 또는 출산

• 발각 후에도 지속적 만남

• 피해 배우자를 조롱하는 태도

• 적극적으로 이혼을 유도한 경우

•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입증된 경우

이에 저는 의뢰인에게

솔직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원고의 감정을 최대한 누그러뜨려서

'조정'으로 배상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의뢰인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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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정'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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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에서는 '승소'를 자신하고 있었고

위자료도 상당한 액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조정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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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정기일에서 제가 직접

상대 변호사님에게 의뢰인의 현실적인 사정

(본건 발생 이후 직장 퇴사와 건강 악화 등)을

설명하면서 과도한 위자료 인정시 변제능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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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삶에 대한 의지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기에

원고와 피고 모두의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적정한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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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일부 법원에서는

'조정'을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간 책임'을 명시하여

원고의 감정적 위안을 주기도 하여

해당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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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대방 측에서도

상간남성에 대한 '구상권' 포기를

조건으로 강제 조정에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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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저희는 '비밀유지' 조항을

분명하게 기재하기로 하여

원고 측에 의한 명예훼손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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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정 결과에 대하여 의뢰인은

매우 감사함을 표시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입니다]

상간소송은 정신적 후유증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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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경제적인 손해를

너무 크게 입으면

더 큰 상처가 되므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 또는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니

상간소송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 상담을 받아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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